<끊이지 않는 ‘從北수업’ 파문>교육부 ‘편향 수업’교사 곧바로 징계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치성을 더욱 뚜렷하게 띠기 시작하면서 ‘좌편향성’ 등의 교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연수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1년 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공공연히 인터넷 카페에 올린 ‘전교조’ 소속 교사가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올해 초에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 동영상 수업’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일선 교사들의 정치개입과 친북·종북적 태도, 좌편향성 교육이 갈수록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이러한 수업 내용이 학문의 자유나 교육을 운운할 만한 수준을 크게 넘어선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판단, 각 시·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각급 학교 교장, 교감, 수석교사, 정교사를 대상으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교육하는 한편,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역사의 현장에 직접 방문해 여러 체험을 하고 역사 강의 등을 듣는 안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 안보관을 갖고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편향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를 위한 특별한 정책보다는 이를 어길 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 징계의 경우 학생에게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그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문주현 바른사회시민연대 교육문화실장은 “교사의 자의적 생각을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왜곡된 사실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사후에 학운위를 통해서라도 검증해 문제가 있으면 교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수 바른교육전국연합 공동대표는 “전교조가 태동할 당시 생각했던 촌지 근절이나 진정한 학생을 위한 교육이란 목표는 사라지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돼 버렸다”며 “아직 하얀 도화지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당수 전교조 교사들의 종북적 사고는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유현진·이후연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