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MB 4대강’>4대강 조사·평가委 내달 출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민간위원회와 전문 조사 작업단이 6월 중에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20명 내외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조사 관련 자문, 조사 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립적 의견을 가진 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찬성 및 반대 인사도 참여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약 80명의 중립적인 전문가 위주로 조사작업단이 구성돼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4개 분야의 현장조사와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평가 범위를 ▲보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유지관리 적절성 ▲수질 관리와 수생태 복원 적절성 ▲문화·레저공간 창출 효과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민간위원회가 입찰 담합 등 사업 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검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에 조사작업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는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자원 관리 계획’과 관련, “수자원 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 의지 결집 등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