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늘려 고용률 높이기 法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고용률 높이기를 위한 입법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칭) 발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조만간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민간기업을 대폭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기 위해 당에서 입법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외국에서는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은데 그런 풍토가 우리도 잡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이 매우 길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잡셰어링 차원에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 한 핵심 관계자도 “일자리 창출이 현재 당의 최대 화두라는 점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면 정부보다는 당이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특히 ‘시간제 일자리=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이 제도 도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뜻”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갈등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