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통신장비 수출제재 완화

미국 정부가 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개인용 통신장비 수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992년 설정된 이란 국민에 대한 첨단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금수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이란에 휴대전화나 컴퓨터, 위성수신기와 같은 기기와 보안 프로그램 등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채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정보 유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국민들의 인터넷이나 위성통신 사용 등을 엄격하게 통제해왔으며 오는 6월 14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이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이란 국민들은 SNS 등을 통해 암암리에 소식을 교환해왔으며 일부는 해외에 위치한 사설통신망과 직접 연결해 주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당국의 검열을 피해 왔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이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미 정부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개인이나 단체, 이란 정부에 관련 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미 정부는 또한 그동안 이란 내 인권 학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고위 관료 60여 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한 시점에서 나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