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부품 적발하고도 소극대응”… ‘블랙아웃’ 위기 자초

이명박정부 당시 감사원이 비리에 연루된 원전 부품 수백 개를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비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블랙아웃’ 위기의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자력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슈퍼갑’의 지위를 누리며 ‘원자력 마피아’라고 불리던 원자력 기관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원자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원전 불량 부품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입찰비리만 부각시켜 공개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 사태를 몰고온 게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31일 원자력 학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원전 부품비리 은폐의혹은 원자력 기관의 고질적인 병폐 중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원자력 기관 내외부에서는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서균렬(원자핵공학)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 등에서)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원자력 학계에서는 몇 개월 전도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언젠가는 비리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며 “실제로 암처럼 계속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으며 이번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도 2008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관례처럼 진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원전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품은 물론 원자력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기업들은 짧은 납기일을 무조건 지켜야 하고, 하자율이 높으면 다음 입찰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위조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그동안 원전 고장은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 문제 부품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품”이라며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부품을 다시 뜯어 실물로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이번 사건도 시험검증기관이 위조한 것으로 더 이상 갈데가 없는데, 감사원과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전비리를 적발하고도 은폐했다면 더 이상 갈데가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혹투성이인 원전을 누가 감사 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관합동조사단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하더니 (적발사실을 숨겼던)이유가 나타난 것”이라며 “원자력 마피아의 힘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고 말했다. 양 처장은 “정부기관만이 아닌 제3의 단체들이 포함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전수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영광원전 짝퉁부품 사건 이후 감사원과 한수원, 민관합동조사단은 당시 조사 후 7개 분야에서 34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정밀한 안전점검’을 요구했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