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中→韓 이어 美에 ‘대화제의 쇼’하는 北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불바다 협박 등을 늘어놓던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속을 나라는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일본, 중국, 한국을 상대로 차례로 협상에 나섰던 북한은 모두 퇴짜를 맞았다. 급기야 16일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미국 역시 믿을 수 있는 행동이 담보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남북당국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지 닷새 만인 16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회담 시기와 장소를 미국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열흘 전 남북대화 제의 때 했던 방식 그대로다. 적극 양보하고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핵보유국으로서 당당한 지위’ 운운하면서 ‘한반도 전역의 철저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회담이 아니라, ‘한국 및 미국의 비핵화’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 폐지’를 요구하는 셈이다. 한국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북한은 핵개발 위장극(僞裝劇)을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적반하장(賊反荷杖) 표현으로도 모자라는 가증스러운 태도다.

북핵 문제와 관련,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미국, 중국은 확고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대화→보상’ 전술을 용인해선 안된다는 데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한 북한의 릴레이식 외교 공세는 이런 전열을 흩뜨려보겠다는 꼼수다. 지난 5월 14일 일본 총리 특사를 평양에 불러들인 데 이어, 5월 22일엔 김정은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고, 6월 6일에는 한국에 당국회담 카드를 꺼냈었다. 러시아에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틀린 헤이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 국제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를 행동으로 입증할 때까지 이런 압박이 더 강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