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이후>韓·中 “6者 재개 노력” 美 “무조건은 안돼”… 미묘한 기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확인하면서 향후 북핵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6월 한·미→미·중→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중 3각 공조는 더욱 굳건해졌지만, 북한도 중국을 통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면서 전체 판도가 어떻게 짜일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희망에 따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진행돼온 한·미·중 대북 3각공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만 있다면 언제든지 6자회담으로 복귀하려는 본능이 강하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된 것도 중국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6자회담내 양자 및 다자대화”는 북한이 최근 중국을 통해 한·미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근의 한·미·중 3각 대북공조 역시 기본적으로는 ‘목표’만 공유한 정도 수준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북한 역시 이 ‘틈’을 정확히 보고 있다. 지난 5월 ‘특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19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잇단 방중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시사하면서 중국에서 ‘출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핵 프로세스는 당분간 한·미·중 3각 공조의 ‘구심력’과 북한의 출구 모색을 위한 ‘이간계’간 힘 겨루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 전체적인 흐름은 한·미·중 3국간 잇단 양자대화를 통해 ‘한·미·중·일·러 대(對) 북한’이라는 ‘5대1’ 구도가 형성된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북한의 ‘2·12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중 3자공조 흐름이 강해지면서 여기에 ‘비핵화’ 입장이 강한 일본·러시아가 붙은 모양새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올 상반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087호와 2094호 채택에 동참하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 제재에도 가담하면서 북한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은 심화된 상태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7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