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강간강도범 처벌규정 없어 ‘무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13년만에 법정에 섰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42·회사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례 성폭력 전과를 갖고 있는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4월 9일 오후 8시쯤 경남 의령군의 한 길거리에서 집에 가던 박모(여·당시 21) 씨를 성폭행하려고 근처 박 씨 집까지 뒤따라갔다. 박 씨가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 범행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이 씨는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8시간 가까이 지난 다음날 오전 3시 50분쯤 다시 박 씨 집을 찾았다. 마침 박 씨가 마당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본 이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화장실로 따라들어가 박 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이 씨는 박 씨를 위협해 방안에 있던 현금 8만원이 든 핸드백을 들고 나오게 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났다.

이 씨의 범행은 최근 검찰이 미제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전과자들의 DNA를 대조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각각 10년이어서 13년이 지난 지금은 처벌할 수 없는 특수강도와 특수강간죄를 적용하는 대신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로 이 씨를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에 나아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로 특수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른 뒤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까지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강간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수원=김형운 기자 h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