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NLL무력화’ 金 발언에 盧, 한번도 반대 안했다

지난 2007년 10월에 열렸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공동어로구역 설치’ 제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NLL을 기점으로 남북 등거리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다만 “서해 군사지도에 평화지도를 덮자” 등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김 전 위원장의 “남북 양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똑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회담록 전문 어디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 혹은 무력화하자는 김 전 위원장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 의원이 “김 전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에 정부의 입장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미확인 주장일 뿐 아니라 노·김 회담록 자체의 내용과는 관련도 없는 것이다.

회담록에는 김 전 위원장이 3차례에 걸쳐 서해평화수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했고, 노 전 대통령이 최소한 4차례에 걸쳐 호응하는 부분이 담겨있다.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는 김 전 위원장의 제안이 기존 NLL을 무시하고 남측의 일방적 양보만을 내용으로 하는 주장임에도 불구, 노 전 대통령은 ‘NLL 수호’와 관련된 적극적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술 더 떠 노 전 대통령은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까지 말했다. NLL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나아가 “이것이 NLL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김 전 위원장은 “쌍방이 모두 과거에 정해져 있는 법을 포기하자”고 한 번 더 주장했고, 노 전 대통령은 “네, 좋습니다”라고 동의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