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설문>“박근혜정부 경제정책 B학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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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출범 5개월째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를 B학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대기업 정책은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9일 문화일보가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평점 중 B학점이 47%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A학점(4%)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성적을 B학점 이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응답자의 37%는 C학점으로 평가했으며, 1%는 F학점을 줬다.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47%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35%)’가 ‘못하고 있다(18%)’보다는 2배가량 더 많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 정책 분야로 ‘일자리 정책(29%)’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정책(13%), ‘정보기술(IT) 정책(13%)’을 들었다. 반면 대기업·규제·노동 정책은 각각 8%로 순위가 낮았다.

설문조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대기업 정책(41%)’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과도한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정책(16%)’과 ‘금융부문 정책(16%)’도 전문가들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대기업과의 상생조치(28%)’라는 의견을 제일 많이 냈다. 다음으로 ‘우수인력 확보 방안(27%)’을 들었다. 이어 ‘금융지원(18%)’, ‘연구개발비 지원(12%)’ 순으로 나타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다소 긍정적인 영향(66%)’과 ‘매우 긍정적인 영향(20%)’이란 답변을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