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부동산 후속조치>집값하락·미분양에 효과… 세금대책 빠져 시장회복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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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공공주택 공급 물량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6월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이후 급랭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축소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활성화 등의 조치는 집값 하락과 부동산시장 왜곡을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분양과 자금 유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도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매매 활성화,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조치들인 세금 대책은 빠져 부동산 시장 추세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개발 사업 물량 11만9000가구를 줄이고, 5만1000가구의 분양 시기를 조절키로 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이는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 후 매각하는 방안은 건설업계 골칫거리인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해 민간 건설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은 전세시장 불안을 없애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일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와닿는 조치들이 아니어서 당장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국내외 경기 불황과 급증한 가계부채, 높은 전셋값 등이 겹쳐 매수 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당초 도시 전체를 감안해 주택지구를 지정했는데 사업이 무기 연기될 경우 도시기반 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자칫 기존 지구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리츠가 사들인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재매각할지에 대한 대안이 빠져 있어 리츠 청산에 따른 물량이 대거 나올 경우 주택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핵심 사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해 가시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한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주택 전문 건설사 임원은 “현재의 주택시장은 ‘세금 문제’인데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 빠져 기대만큼 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