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위해 경쟁 도입… 자율성·책임성도 확대해야”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독점 체제를 없애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기업 파산제 도입 등 책임 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오는 6일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개혁 연속토론회’를 앞두고 5일 배포한 토론문에 따르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을 시켜야 하고, 경쟁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을 도입하면서 기존 공기업을 민영화까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약사업을 공기업들에 떠넘겨 부채가 급증했고, 전기·수도 요금을 못올리게 해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조성봉(경제학) 숭실대 교수는 “정부가 예산과 인사의 제약 탓에 공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공공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공기업 파산제를 도입해 재무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공기업 28곳의 지난해 결산 실적에 따르면 2012년 공기업 부채는 35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 늘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