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F-X 3차 산업 >8兆 사업을 9개월만에?… 시작부터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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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최종 기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은 지난 8월 말 후보기종들이 가계약서 제출을 완료함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기종 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단계에 돌입했다. 종합평가가 끝나면 오는 9월 중순 방추위에서 최종 기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2012년 1월 말 사업공고 이후 1년 8개월(20개월) 만이다.

2012년 1월 이명박정부가 F-X 3차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사업 기간은 어땠을까. 당시 일정에 따르면 최종 기종 선정은 2012년 10월 말이었다. 최첨단 전투기 60대를 8조3000억 원에 해외 구매하는 사업을 9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설계로 인한 사업 규정의 잦은 변경 때문에 F-X 3차 사업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 연기됐으며, 지난 8월 중순 끝낸 가격 입찰에서 1960년대에 기체가 개발된 보잉의 F-15SE가 최종 기종 선정을 위한 단독 후보로 올라가면서 ‘구형전투기 사업’으로 끝날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인은 무엇보다 한국 당국이 30년 유지보수비용을 합하면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 기간을 너무 짧은 시간에 마치려고 했던 조급증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촉박한 사업 일정으로 전투기의 성능 테스트와 군수유지, 절충교역 등의 계약 조건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사업 과정의 잦은 축소, 변경으로 미래의 국익을 갉아먹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2002년에 결정된 F-X 1차 사업 때와 비교하면 이번 F-X 3차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999년 6월 국방부가 사업 공개설명회로 시작한 1차 사업은 2000년 6월 미 보잉의 F-15E, 프랑스 다소의 라팔,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의 유로파이터, 러시아 로스브로제니아의 수호이-35(SU-35) 등 4개 기종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후 성능평가, 기술이전, 절충교역, 입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2002년 4월 국방부가 2단계 평가완료 및 확대획득회의를 열고 보잉사가 제안한 F-15K로 최종 기종을 확정했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4조3000억 원을 책정한 F-X 1차 사업은 기종 선정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현지 평가와 계약 조건 협상, 기종 결정까지만 22개월이었다.

반면 F-X 3차 사업은 차기전투기 60대 도입에 구매 예산도 1차 때보다 배에 가까운 8조3000억 원에 30년 유지보수비용을 합하면 3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3차 사업은 2012년 1월 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10월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1차 사업 당시 22개월이 걸린 사업제안서 접수에서 최종 기종 선정까지 3개월 안에 결정하겠다는 무리수로 혼란을 자초했다.

무리한 일정은 성능평가와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계약 협상과 입찰 등 1차 사업에서 1년 3개월간 진행됐던 과정을 3개월 만에 마무리함으로써 당연히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3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2012년 7월 5일 방사청에 접수됐다. 제안서는 전투기의 제원, 성능, 최첨단장치들에 대한 설명과 무장, 엔진, 군수지원제안 등을 담은 것으로 업체별로 다르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무게 2t에 2만여 쪽이 넘을 만큼 방대한 양이다.

방사청은 2주 동안 업체들이 제안한 이 제안서를 검토한 뒤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켰으며 요구한 성능이 다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지평가팀과 군운용적합성 평가팀은 이런 발표도 하기 전인 7월 4일, 그러니까 방사청이 업체의 제안서를 받기도 전에 출국했다. 제안서를 받아 확인한 이후 현지에서 3개월간 기종별로 테스트와 확인을 해야 하지만 쫓기는 일정에 맞춰 미리 출국한 것이다.

한마디로 F-X 3차 사업은 제안서 평가 없이 현지 평가를 진행했고, 현지 평가 결과 없이 협상을 진행한 셈이다. 개발 중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F-35와 설계상에만 있는 보잉의 F-15SE가 비행테스트 거부 등으로 방사청의 사업 일정 간소화를 도와주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결국 잘못된 사업설계로 인한 잦은 연기와 규정 변경으로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시점이 2016∼2020년에서 2017∼2021년으로 조정되고 선정 기종의 최초 인도시점 역시 2016년 12월에서 2017년 8월로 연기됐다.

또 당초 2012년 10월 기종 선정을 결정하겠다는 일정에서 2012년 12월 말, 2013년 2월, 2013년 상반기(6월)에 이어 9월로까지 미뤄지는 등 기종 선정 시점도 4번이나 연기돼 전력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당초 가격은 평가를 위한 점수의 하나였지, 기종 선정 자격 조건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당국이 사업 막바지에 ‘사업비 안에 가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최종 기종 선정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새로 적용하는 등 툭하면 사업 방식이 변경되는 이상한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