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청렴위원회’ 부활시킨다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가 26일 반부패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별도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채택한다. 사개특위는 노무현정부 시절의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는 국무총리실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 기능을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의 국가청렴위를 만들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준(새누리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반부패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등 현행 제도를 다시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이번 사개특위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 성격의 별구 기구를 만들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서영교 의원도 “부패방지 활동 수행에 있어 반부패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데 이견이 없어 오늘 오후 국가청렴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 등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는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나 여야의 근본적 입장차로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