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357조7000억>국가 기간망·지역 일자리 창출 우선 지원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구조조정을 2015년 이후로 늦추고, 지난해 SOC 투자액을 상당부분 유지한 점이 두드러진다. 다만 국가발전 계획, 지역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 지원하되 주민안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동서고속화 철도, 광주-완주 고속도로 등 지역 숙원사업은 대안모색 정도에 맞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투자로 SOC가 어느 정도 확충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투자규모 확대보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혼잡 구간을 줄이고, 주요 국가기간망 위주로 투자를 내실화하면서 재해 예방투자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도로는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관련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기 착공을 위해 토지보상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도심부 혼잡구간 도로 투자액은 5849억 원으로 올해의 4249억 원보다 늘어난다. 고속도로나 민자도로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내년에 1조3833억 원으로 올해의 8078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다.

도로 관련 예산은 완공 위주로 지원된다. 내년에 완공되는 국도는 45개에 달한다.

철도는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경부·호남 고속철도의 투자액은 올해 1조2600억 원에서 1조4764억 원으로 늘어난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등에 대한 투자금액도 5852억 원에서 9802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역 숙원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춘천-속초 복선전철의 사업재기획조사비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비로 각각 50억 원씩 배정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