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357조7000억>세수 부족… 朴 임기내 균형재정 힘들듯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사실상 균형재정을 이루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 환경도 어려워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조세 수입 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0.1%와는 큰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내년에도 균형재정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오는 2015년에는 -1.1%, 2016년 -0.9%, 2017년에는 -0.4%로 전망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균형재정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20%대로 낮추겠다는 당초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비율은 내년과 2015년이 각각 36.5%, 2016년 36.3%, 2017년 35.6%이다. 반면 지난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했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이 31.4%, 2015년 29.9%, 2016년 28.3%로 2015년부터는 2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이 같은 변화는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세입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상했던 조세수입 규모는 2014년 238조9000억 원, 2015년 259조1000억 원, 2016년 280조4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2014년 218조5000억 원, 2015년 234조5000억 원, 2016년 252조5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2016년 경우를 비교하면 30조 원 가까운 차이가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낮은 3.5%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지 않는 한 박근혜정부 내에서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