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357조7000억>中企·소상공인 대상 융자·보증 지원에 110兆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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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에는 실물경기를 살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책 금융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막힌 자금 길을 뚫어주고, 투자·수출 여력을 전폭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 먹거리 창출을 뒷받침할 연구·개발(R&D) 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24조3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나 보험, 보증 지원은 110조 원까지 해준다.

수출 중소기업과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도 102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과 문화콘텐츠 제작 등 신성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펀드 조성에는 2125억 원을 출자한다. 건설업·농수산업 등의 해외 진출에 투자하는 펀드에도 812억 원을 투입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후시설 정비, 안전시설 신축 등 산업단지 투자 환경 조성에는 1336억 원가량을 공급한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설비투자 자금 현금 지원을 245억 원으로 늘리는 등 1828억 원으로 외국인 투자도 끌어올 계획이다. 또 수출 유망기업 대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과 농수산 식품 및 건설·플랜트 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에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 원 수준의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5년 11%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보육 보조율도 1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창조경제 붐’을 일으키는 데 114억 원을 쓴다.

중소형 전문병원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출자해 500억 원 규모의 지원 펀드를 만들고, 국제회의와 관광을 결합한 MICE 산업과 의료, 크루즈 등 관광산업 육성에도 588억 원을 들인다. 농수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520억 원을 들여 농수산업과 가공·유통·관광산업을 연계하는 한편 201억 원 예산으로 말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미래 한국 경제를 끌고 갈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강화한 것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 R&D 사업에 17조549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6조8777억 원보다 4.0% 늘어난 액수다. 이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지원하는 데 3817억 원을 들이는 등 기초연구 분야 투자도 늘어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