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357조7000억>군복무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는 모두 50조8176억 원이 배정됐다. 2013년 예산대비 2.1%가 증가한 규모다. 교육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예산은 9조5244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4%나 늘렸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와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2조7750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185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유아·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모두 41조495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고등교육에는 지방대학 특성화 예산(1931억 원) 등 모두 8조645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들을 위한 지원금 410억 원도 배정됐다. 평생·직업교육에 5641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모두 5조3144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예술인 복지 지원 규모를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복합문화센터(130억 원)와 산업지대 문화공간(125억 원) 조성비도 책정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내년에 모두 1346억 원이 쓰일 예정이고, 국제경기대회 지원용으로 2989억 원이 사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확충과 보수용 관광산업 융자금 규모도 525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콘텐츠 사업 육성을 위해 영화와 게임, 음악 등 5개 ‘킬러 콘텐츠’ 지원에 2320억 원을 쏟아붓고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2238억 원도 배정했다. 정부는 문화예술 부문에 2조4873억 원, 체육 부문 9815억 원, 관광 부문 1조2426억 원, 문화재 부문에 6031억 원을 각각 배정키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