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발표 이후>‘내년 성장률 3.9%’는 지나친 낙관론?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3.9%를 기본전제로 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에 근거한 세입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18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조1000억 원(1.0%),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비교시 8조1000억 원(3.9%)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세입 증가 예상은 내년 성장률이 3.9%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때 세수가 2조 원 더 걷힌다는 연구결과(조세연구원)를 감안하면 이러한 세입 예상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2.7%, 2014년 3.9%로 1.2%포인트 오른데 반해 세입 규모는 8조 원 넘게 늘려잡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6%, 한국경제연구원은 3.4%로 잡고 있다.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성장률 전망치는 8월 말 현재 3.7%로 전월(3.8%)에 비해 하향조정됐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잡고 있고, BNP파리바는 3.6%,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3.5%로 예상하고 있다.

스위스연방은행(UBS)의 경우 3.0%에 불과한 상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하방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재가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올해와 같은 세수부족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나 줄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