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한국만 규제” - 反KT “독과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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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의 플랫폼별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방식을 놓고 반(反)KT 진영(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과 KT계열(KT, KT스카이라이프)가 크게 대립하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 점유율 합산 규제란 현재 케이블TV는 케이블TV끼리, 인터넷TV(IPTV)는 IPTV끼리 유료방송 플랫폼별로 묶어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모두 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현재 한 회사가 플랫폼별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전체 플랫폼을 합해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안(IPTV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이르면 10월 중에 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반KT 진영은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반면 KT계열은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 경쟁인 만큼 사업자들이 동일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창조경제가 이뤄진다”며 “유료방송 시장이 독과점되면 콘텐츠 제공회사(PP)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T계열에선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분야에 대해 사전 규제를 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이전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료방송 플랫폼 점유율 규제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KT계열은 IPTV, 위성방송, IPTV+위성방송 등을 통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6.5%를 차지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수년 내에 3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O들이 중심이 돼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작 플랫폼별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더라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통합 방송법 개정 작업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