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조6000억원 초과징수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4곳에서 2조6000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부·경인·남해2지선·울산선 등 4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 2조616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선의 경우 총 통행료 수납액이 15조6743억 원, 건설유지비 13조5937억 원으로 2조806억 원을 초과징수했다.

이밖에 경인선은 3120억 원, 남해2지선은 1440억 원, 울산선은 794억 원을 각각 초과징수 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제16조 제3항에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동법 제18조(통합채산제)로 인해 전체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 건설비 대부분이 세금인 만큼 통행료 초과징수 노선의 경우 교통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통행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삭제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