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3세로 인정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울산지법은 7일 원고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이들은 지난해 택시 승강장에서 다투다 피고 B 씨가 원고 A 씨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경력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만 63세가 되는 해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3-10-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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