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종 기일 어기면 정당보조금 삭감 추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준법투쟁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 “국회법상의 본회의, 예결산 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등 입법 보완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치쇄신안 추진 의사도 강조했다.

황 대표가 이처럼 강도높은 정치쇄신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최근 민주당의 발목잡기식 국회 운영 의지에 새누리당 내 주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의 근간은 훼손시키지 않은 채 추가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특정 정당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최근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수정 논란에 대해서도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다”는 점을 재차 주장한 뒤 “대형 국책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하고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