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출자·출연 기관 경영등급 B이상 거의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조금 등 수십억∼수백억 원을 출자·출연받는 지자체 산하 기관들이 예·결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영평가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및 각 지자체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9년에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자 당시 141개였던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2012년 49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들 기관에 투입된 지자체 예산은 2011년도 한 해에만 1조3807억여 원에 달하며 주로 각 지자체별로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지방의료원,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실제 경영 상태는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사회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79억700여만 원을 지원받은 서울디자인재단은 경영평가에서 ‘가∼라’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다.

또 같은 해 67억여 원을 지원받은 서울연구원과 120억여 원을 지원받은 서울산업통산진흥원은 경영평가에서 각각 ‘다’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등급을 최우수 ‘S’ 및 ‘A∼D’ 등급으로 구분하는 경기, 경북, 전북 등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C’ 혹은 ‘D’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각종 경영정보에 대한 별도의 종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예·결산, 사업계획, 입찰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 및 경영정보 자료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