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역설’>공공 SI시장도 外人이 ‘야금야금’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막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이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과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관련 사업을 외국계 기업들이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공공기관은 자사 사업에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IBM은 올해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과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은 보유 데이터의 온전한 이전과 신규 통합 데이터센터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사업이다.

통상 컨설팅을 한 회사가 본사업도 수주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업계에서는 한국IBM이 양 기관의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향후에도 외국계 기업의 이 같은 사업 수주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148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국내 중소 SI회사들의 역량으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 수주를 우려해 자사 사업을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자사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을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