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감 출석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공소장 변경 신청 4차례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2번 승인을 받았고 조 지검장의 방에서도 2번 구두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뇌부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요청 철회를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여부도 진상조사가 끝난 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철회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심만 있고 확증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그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검토”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소장 변경 요청의 근거가 된 수사 결과들이 법원의 영장을 통해 확보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따라서 엄밀함을 위해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검찰 수뇌부는 철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오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 여부는 진상조사가 끝난 후 결정키로 했다. 반면 윤 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후 이 차장이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고 수사팀에게 앞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이 차장을 제외한 조 지검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트위터 수사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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