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18기 3중전회’ 주요 의제로… 경제 손실 年 208조원 달해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는 성장과 개발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다. 그러나 공업화로 인한 오염이 누적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요인이 커지고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도 환경보호대책은 중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24일 신화(新華)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기업에 대해 오염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가 실시될 지역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 후난(湖南)성 등지다. 조사는 이번 달부터 오는 2014년 3월까지 실시해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폐쇄조치 등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환경보호부 산하 연구소인 중국환경계획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모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지난 2010년에만도 1조2000억 위안(약 208조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모그가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빠진데다 당국 산하 연구소가 조사했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만도 2010년 1조1000억 위안으로 계산됐다. 이는 2004년 5118억 위안의 두 배가 넘는다. 오염 비용은 2010년 전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했으며 삼림과 습지, 녹지의 파괴 등 자연 훼손 피해까지 합치면 1조5400억 위안으로 GDP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해에 공기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0년 5589억 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의 2874억 위안의 배 수준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는 시민들의 건강 손상이나 이로 인한 사망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종합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환경을 파괴하는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 이 같은 성장은 인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