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커지는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학습권 침해, 보상 요구해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강성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현장의 갈등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전교조의 투쟁에 따라 학습권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직접적인 학습권 침해는 그 피해 비용 등을 계량화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연가투쟁을 벌이는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교의 1시간당 수업료는 35명 학급기준 12만∼13만 원 선이다.

남정욱(문예창작학) 숭실대 겸임교수는 “전교조는 과거 학생들도 수업 거부 등의 시위에 참여시켰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시위에 또다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전혁(교양학) 명지대 교수는 전교조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전교조는 유리할 때만 국제기준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강변하는 등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외국은 교원노조의 설립이 까다로운 반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만, 우리는 교원이 공인이라는 사회문화적 인식 때문에 교원노조의 설립은 쉬우나 운영의 책무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윤석 변호사는 전교조가 일반법인의 지위를 갖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법인이었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일반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