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다 받겠다는 건 욕심”

문형표(57·KDI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28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근처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기초연금을 추진하는 연금정책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문 내정자의 기존 소신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내정자는 지난 3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과 관련,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많은 혜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받겠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며, 이들의 기초연금을 줄이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국민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들과 혜택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의 소신이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궤를 같이하지만, 국민연금 기반을 흔들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문 내정자는 국민연금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한 학자다. 당시에도 문 내정자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기초연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후 세대는 (월 소득의) 23%를 연금보험료로 내는 등 부담이 몰리기 때문에 현 세대에서 최대한 빨리 13~14%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기초연금이 깎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혜택도 줄어들어 사실상 가입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 내정자의 병역과 재산, 기호에 대한 검증을 시작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문 내정자가 보건의료 분야 활동이 전무할 뿐 아니라 과도한 흡연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내정자는 하루 담배 한 갑을 태우는 애연가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 분야는 몰라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시력(근시)으로 인해 12개월 보충역(방위)으로 군복무를 했고,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 예금 등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