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바뀐 ‘국정원 수사팀’ 공소장 변경 의견서 제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28일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임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추가 수사를 통해 요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다. 이런 조치는 수사팀장이 변경되더라도 축소수사 논란 등을 우려해 공소장 변경신청 철회 등은 사실상 어렵다는 상황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팀장 교체로 수사팀은 향후 추가 수사보다는 공소유지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오늘(28일) 중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기존 대선·정치 개입 혐의와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트위터를 전담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과 인터넷 댓글을 담당한 안보 3팀의 혐의가 모두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대선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에서 두 혐의가 동일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공소장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법리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날 의견서 제출은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팀장에 정식 부임한 첫날 이뤄졌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전임 팀장인 특수통 윤 지청장 체제에서 이뤄졌던 만큼 새 팀장 체제하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팀장 체제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2차장, 수사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 확립에 방점을 두고 수사 확대보다는 공소유지 등 마무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진행 중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은 진상조사 결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중반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다음날 연가를 낸 뒤 23일부터 정상 출근해 여주지청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