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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A사단에 근무 중인 B 일병은 올해 초 갑작스레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다. 입대 전인 지난해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더듬은 것이 문제였다. 사건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B 일병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뒤늦게 CCTV 영상이 나오면서 범행을 자백했다. B 일병은 군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입대 전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가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일병처럼 입대 전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 등으로 술을 마신 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가 군대에 들어와서 적발되는 장병 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예비입대자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군대에 들어가면 자신의 행위가 감춰질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대 전 성범죄를 저질러 군 수사당국에 적발된 장병은 2009년 48명에서 지난해에는 85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군 수사당국에 조사를 받은 장병도 32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에는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도 8명이나 포함돼 있다.
장병들의 입대 전 성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입대 전 성범죄를 저지른 321명의 장병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14명(집행유예 53명)에 그쳤으며, 전체 장병의 절반이 넘는 171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입대 전 성범죄는 지원제인 해군(4명)과 공군(6명)에 비해 징병제에 속하는 육군(297명) 장병들이 월등히 많은 것도 특징이다.
정 의원은 입대 전 일시적인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성범죄와 관련, “20대에 저지른 범죄로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며 “군대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인생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3-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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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 계모임 8인 참변… “마을 전체가 줄초상” 목포=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예전에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간 이 사장까지 해서 이번엔 8명 완전체가 태국 간다고 겁나게 좋아했는디 이리 되니 우짜쓰까….”2일 오전 전남 목포 산정동 인근. ‘북항’으로 통하는 이곳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곳에서 조선업체, 빵집, 사진관, 금은방 등을 운영하던 ‘북항 계모임’ 회원 8명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한날한시 세상을 떠나면서 ‘줄초상’이 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 일대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낸 토박이다. 이번 여행은 특별히 과거 단체 해외여행에 불참했던 조선업체 사장 이모(61) 씨가 동참하면서 태국여행을 기획했다고 한다. 이번 해외여행에 처음 함께한 이 씨는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이 된 5명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이 씨가 운영하고 있는 조선업체에서 만난 직원들은 그를 ‘최고의 사장님’으로 기억했다. 24세에 이 씨를 처음 만나 함께 일하고 있다는 A(60) 씨는 “주변 조선업체 중엔 월급이 4개월씩 밀린 곳도 있는데, 이곳은 한 번도 밀린 적 없다”며 “사장님이 현장에 나와 배 만듦새를 꼼꼼히 보던 모습이 선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 씨 회사의 하청 일을 받고 있는 조모(44) 씨는 “연 매출 70억 원을 찍던 큰 회사라 하청을 받던 회사도 많은데, 이 회사들도 다 타격을 받을 것 같다”며 “배 수주 등 업무를 위해 제주도는 자주 다녀도 해외에는 나가지 않던 사람이 희한하게 이번 한 번 해외 갔다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말했다.이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서모(64) 씨는 레미콘 기사로 일했다. 북항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서 씨의 누나(66)는 “동생이 예전부터 친구들끼리 계모임을 한다며 밥을 먹고 다녔고, 식당으로 밥도 먹으러 왔다”며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 식당을 도저히 열지 못하겠더라”며 울먹였다. 목포 거주자들이 대다수였던 모임이었지만, 통영 출신 김모(62) 씨도 있었다. 통영에서 수산업과 숙박업을 겸하던 김 씨는 20년 전 배를 만들기 위해 조선업체를 찾았다가 목포에 있는 이 씨와 연을 맺게 됐다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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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지지층 67.1% “부정선거 있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믿는 비중이 3분의 2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별로 보수층에서는 이보다 낮았지만 절반이 넘었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3명 대상 지난해 12월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추출·전화면접·응답률 16.2%·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293명·이하 가중값) 중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없었다’는 25%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479명)은 83%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봤고, 11%만 ‘있었다’고 응답했다.조국혁신당(47명) 지지층은 89%, 개혁신당 지지층(23명)은 74%가 ‘부정선거 없었다’고 답했다. 무당층(136명)은 ‘부정선거 없었다’ 52%로 과반에, ‘있었다’ 28%, ‘모름·무응답’ 21% 순이었다.이념별로 보수층(305명)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다’가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없었다’는 40%다. 중도층(350명)은 ‘없었다’ 67%에 ‘있었다’ 23%, 진보층(293명)도 ‘없었다’ 81%에 ‘있었다’ 14%로 나타났다.비슷한 결과가 지난달 27일 공표된 천지일보 의뢰 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지난해 12월 23~24일·전국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전화 RDD 100%·전화ARS·응답률 2.7%·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나타났다.해당 조사에서 부정선거 설문에 민주당 지지층(407명)은 ‘없다고 본다’ 84.5%에 ‘있다고 본다’ 9.1%로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313명)은 ‘있다고 본다’ 67.1%에 ‘없다고 본다’ 19.9%로 답했다. 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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