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경제살리기 매진” 102개 법안처리 본격화

새누리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경제활성화 입법화에 집중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잇따라 102개나 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입법화를 촉구하자 여당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다음주 초 취득세 영구 인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안건으로 한 당정협의를 여는 등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 예산 심의 등 정기국회 본게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며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102개 법안으로는 다주택자 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4일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경제·민생 현안 관련 후속 입법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정부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어제 발의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취득세 인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법 등이 계류돼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도 같은 날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5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민생 입법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