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사 착수>‘해산심판 심리’ 치열한 공방 예고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해산심판 심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산심판 심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개 구두변론으로 열리는데 법무부와 통진당 관계자들이 출석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맡아온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변론에 그대로 참여한다. 지난 9월 법무부가 차관 직속으로 만든 TF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았고 검사 5명이 배치됐다. 상근은 아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도 비상임으로 참여했다. TF는 9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정당 해산 심판 사례를 연구하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한 끝에 통진당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정당’으로 규정했다. TF는 헌재 변론에서도 통진당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으며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의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측에서는 현재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진당 관계자는 6일 “이석기 의원 재판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므로 같이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이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 있어 이번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심리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강령 등은 이미 공개된 내용인 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가 곧 진보당이라는 주장의 증거와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