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강요 논란>238만개 중 93만개 추진 목표 공공부문 시행 뒤 민간 확대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가로 창출할 일자리 238만 개 중 93만 개를 시간선택제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우선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은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무관리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추진 방식이 기업의 ‘손목 비틀기’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해당 기업이 수요를 파악해 채용하는 것이지, 정부가 할당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중으로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내년도 세부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단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8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한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계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와 노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아무리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포장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2개, 3개의 알바를 전전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일 뿐”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내포한 비정규직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용률 늘리기에만 급급해 질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도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영출 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