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日집단자위권 환영”…韓·中만 외롭다

유럽연합(EU)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9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열고,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초로 한 일본의 안보 정책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 이어 EU까지 포섭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국제적 ‘우군’을 확보하게 됐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접 국가인 중국과 한국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견제에 나서는 양상이다.

일본은 회담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해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EU가 공감을 표하면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군사적 피해에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이 재무장의 배경으로 내세우는 ‘중국 견제론’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성명은 동아시아 해역의 국제적 긴장이 고조하는 것을 우려하며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열린 해양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긴장 상태에 있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배려해 무기·기술의 책임 있는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EU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해석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