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원>“美·유럽은 80∼90% 끝까지 자리지켜… 강제안 마련을”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시점에 다다랐다.”

“시민단체에서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을 총선 전에 발표해 국민들이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의 ‘출튀(출석체크 후 튀기)’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럴 바엔 대정부질문을 없애자”, “출석을 부르겠다” 등 국회의장들의 온갖 압박에도 ‘땡땡이’치는 의원들의 구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에 의원 출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이정희(정치외교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는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정부질문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가장 큰 의무행사 자리라는 점에서 저조한 출석률은 국회가 가장 중요한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정회 후 속개시 회의장이 텅 비자 박병석 부의장이 기습적으로 출석 의원 명단을 부른 것을 거론하며, “더이상의 경고성 압박으로는 지금과 같은 구태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중간에 출석체크를 다시 해 정족수를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정치외교학) 명지대 교수도 “출석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재석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80∼90%에 달하는 미국이나 유럽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들의 국회 출석률·재석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원들의 출석률이나 재석률을 분석하고 이를 총선 전에 발표해 국민들이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의원들이 국회 활동을 등한시하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