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민 1인당 공공부채 747만원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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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이나 민자 사업 등을 벌이며 지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가 각각 수백만 원씩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지방부채 규모를 파악해 1인당 부담해야 할 부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태백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에 인천의 1인당 부채 규모는 387만7395원(전체 지방부채 11조272억3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자치단체 부채가 2조7600억 원인 데다가 인천도시공사가 7조9300억 원, 인천교통공사가 3037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은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루원시티, 미단시티 등 상당수 개발 사업들이 표류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 중 인천에 이어 서울이 1인당 부채 253만609원(전체 25조8003억6500만 원), 부산이 1인당 178만6362 원(전체 6조3210억1400만 원)을 각각 기록해 부채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단체 중에는 강원 태백이 1인당 부채 747만6552원으로 광역·기초단체 전체 중 지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태백은 특히 오투리조트 사업 실패로 대규모 재정난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투리조트의 부채는 3580여억 원으로 태백의 1년 예산보다 약 600억 원가량 많은 막대한 금액으로 전해졌다. 기초단체 중에는 태백에 이어 경기 하남(298만6333원), 경기 김포(229만5959원) 등이 1인당 지방부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산출된 1인당 지방부채는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재정부담금 등을 모두 합산한 ‘전체 지방부채’를 파악하고 이를 각 자치단체의 인구수로 나눠 계산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의 호화 청사 건축, 경전철 같은 전시성 행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와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지자체 부채는 지역민이 언제고 갚아야 할 돈임에도 지역민에게 해당 지자체의 빚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기초연금이나 무상급식 등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