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한국 등에서 신분을 위장한 정보 수집팀을 운용했으며, 재일 조선인을 매수해 북한에 스파이로 보낸 적도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전직 육상막료장(육군 참모총장), 전직 방위성 정보본부장 등의 발언을 통해 육상자위대의 비밀정보부대인 ‘육상막료감부운용지원·정보부별반(別班)’이 냉전시대부터 총리와 방위상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에 거점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이 접촉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방위정보팀은 육상자위대의 정보·어학·인사 등 교육기관인 고다이라(小平)학교 심리방호과정 수료자 수십 명으로 구성됐으며 DIT라고 불린다.
방위정보팀은 냉전 시대에 옛 소련, 중국,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시와 국가를 바꿔가면서 3개의 거점을 유지해 왔고 최근에는 한국, 러시아,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팀원은 해외에 파견되기 전에 자위관 이력을 말소하고 다른 성(省)이나 청(廳)의 직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때도 있다.
이들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육상막료장이나 정보본부장에게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담당이었던 전 팀원은 재일 조선인을 매수해 스파이로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총리나 방위성도 모르는 정보 수집팀의 운용이 자위대의 민간 통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중의원을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해 성립되면 자위대에 관한 많은 정보가 특정비밀로 지정되기 때문에 국민이나 국회의 감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3-1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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