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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13-12-31 11:31
이번 조사는 문화일보가 2014년 새해를 맞아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대표 최인수)에 의뢰, 지난 12월 27∼28일 실시했다. 임의전화걸기(RDD) 방식과 이중표집틀(dual frame, 유선전화 472명·무선전화 528명)로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14.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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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먹고 콘돔썼다” ‘10대 성매매’ 에이즈男의 변명 10대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에서 열렸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A 씨는 지난 7월 28일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경찰이 A 씨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검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추후 A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임정환 기 -
충성파로 채울 트럼프의 내각·백악관 인선 촉각 재집권에 성공한 미국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집권 2기 내각과 백악관의 요직을 철저하게 충성파 인사들을 중용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때는 인재풀이 협소해 공화당내 폭넓은 인재풀에 의지했다. 하지만 1기 집권 내내 과격하고 돌출적인 행보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비롯해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는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더욱이 이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행’과 ‘오판’을 폭로하며 ‘반(反)트럼프 진영’의 핵심이 됐다.이에 따라 이번에는 자신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공화당원’으로 불리는 추종세력을 다수 기용한다는 구상인 것은 물론 이미 가용 인재 리스트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트럼프 진영에선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핵심이 돼서 일찍부터 2기 내각과 백악관에서 기용할 인사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왔다는 얘기도 워싱턴 정가에 나돌았다. 먼저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수장인 국무장관 후보로는 릭 그레넬 전(前)독일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된다. 그레넬은 트럼프 집권기인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독일 대사로 재직했고,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수개월간 맡기도 했다. 그레넬은 주독대사 시절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설파하고 유럽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촉구해 독일을 포함한 각국 외교관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앞서 그레넬이 2020년 2월 DNI 수장으로 파격적으로 지명됐을 때 ‘역대 가장 경험이 부족하고 명백하게 정치적인 정보수장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온 그는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기도 했다.상원의 인준 가능성이 높은 국무장관 후보로는 2019년 9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테네시), 부통령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 등이 거론된다.국방장관 후보로는 시민들의 무질서에 19세기 초 발효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육군 장교 출신 탐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이라크 파병 경력의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대 가장 보수적인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인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법무장관 또는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다른 각료급으로 기용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또 보수 법률 단체인 ‘아티클3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트럼프 측근인 마이크 데이비스도 법무장관 또는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맡는 동안 ‘대선 뒤집기’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제프리 클락과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미주리),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 크리스 코바흐 캔자스주 법무장관 등도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는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수지 와일스가 종종 거론돼왔다.또 대이란 강경파‘이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지지했던 카쉬 파텔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DNI 국장이었던 존 랫클리프는 CIA 국장 또는 DNI 국장, 국방장관 중에서 하나를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럽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외교·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올라 있다. 아울러 ’억만장자‘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시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악시오스는 소개한 바 있다.1기 때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경제팀에서 핵심 역할에 재기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다.이와 함께 1기때 국무장관과 CIA국장을 역임하며 대북외교의 전면에 나섰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유세 때 찬조 연설자로 자주 나서며 ’충성심‘을 확인시켰던 만큼 다시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마가 공화당원’들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카리 레이크 전 TV앵커,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흑인인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플로리다)과 극우 성향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 등도 요직 후보로 거론된다.또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한 뒤 선거운동을 열렬히 도운 인도계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와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도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거론된다.아울러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 장기체류하며 선거운동에 가세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 행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 규체 철폐를 위한 ‘정부효율위원회’의 수장으로 머스크를 기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선거운동 기간 밝혀왔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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