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기자회견-일문일답>“규제 풀어 주택거래 활성화… 증세 이전에 세금낭비 방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번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법안 등이 (국회에서)통과돼 부동산 시장 발목을 잡는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턴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복안’을 묻는 질문에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위해 ▲주택 매입자를 위한 정기 저리 대출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 등을 더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밝히고, “장기적으로 주택 매입자에 대한 정기 저리 대출은 올해도 확대하나가려고 한다”면서 폭등하는 전·월세가격 대책도 함께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증세 여부를 묻는 질문엔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증세를 말하기전에 앞서 살림살이를 먼저 알뜰하게 하고, 조세(정책)도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새는 (재원)낭비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해서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한 후에, (그래도)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라고 정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답변 내용.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갚느라고 쓸수 있는 돈이 없다보니 결과적으로 소비 안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았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태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전에 부동산 과열돼 있을 때,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이 돼 왔다. 그런데 다행히도 양도세 중과폐지나 취득세 영구 인하나 수직 증축 허용 등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부터는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서 전·월세값 안정시키도록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조세제도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앞으로 좀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겠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