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기자회견-2014구상 발표문>“규제개혁장관회의 직접 주재”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는 크게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창출’ ‘내수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감안한 듯 이날 기자회견의 3분의 2가량을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의지를 피력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의 창조경제로의 확실한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조만간 발족해 민간기업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올해 안에 3∼4개 지역에 만들어 성공사례를 만든 뒤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투자를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고용 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나아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돕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세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수 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