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기자회견-2014구상 발표문>“입시·취업 등 ‘5大 불안’ 해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교육·고용 등 사회분야에서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을 5대 불안으로 지목하며,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성들이 출산과 보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현실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도 맞닿는 내용으로, 0∼5세 무상보육 실시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통해 현재 53% 수준인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300억 원가량을 들여 전국 47개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입시와 취업이 국민역량을 저해하는 최우선 요소로 지적됐다. 박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교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한 해 동안 초·중·고교생의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부문과 관련,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한 학기가 아니라 다른 학기에도 확대해 중학교 교육을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을 포함,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행복감과 학업 흥미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보건 의료와 교육, 관광을 금융과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