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기자회견-일문일답>“재판중인 사안 언급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로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소모적 논쟁을 접고 미래로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특검 도입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은 예상됐던 것이긴 하지만, 야당이 특검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관련,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접점을 찾아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겠다고 밝혔는데 다행히 국가정보원 개혁에 합의했다”면서 여야 간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단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의 결과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일단락됐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는 등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의혹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겠다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정치권이 도약하는 미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특검 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야당이 요구해온 특위와 특검 등 양특 가운데 특위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에 따라 특검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답변 내용.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행히 여야가 논의해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래서 국정원법 등을 개정했다.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민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