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對內·對外 한국경제 위기 분석 ‘경제혁신 3개년’ 밑그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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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 NEAR 재단 편저 / 21세기북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2014년 신년 구상’을 밝힌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회견문 전체의 70% 정도를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할애했다. 이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 경제 창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 경제 실현 등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공생 생태계 조성,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창조경제로의 전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투자 증진과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등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밝힌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한 방안들은 동북아연구기관인 니어(NEAR)재단이 13일 내놓는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2014 경제회복의 분수령’ 책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해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정덕구(사진) 니어재단 이사장은 서문에서 “지난 50여 년간 우리 경제는 압축 성장과 압축 고도화, 압축 근대화, 압축 민주화 그리고 압축 고령화로 농축돼왔다. 그 과정에서 거의 10년 주기로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벽에 직면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그 벽을 돌파했다”며 지금이 또 하나의 국면 돌파의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의 방향을 경기 활성화에 둔다면 이를 확실히 함으로써 정책이 엇갈린 신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책에는 1장(2014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 2장(2014년 한국경제 전망과 단기 경제정책 과제), 3장(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장기 추세선 하락을 우려한다)에 걸쳐 모두 18개의 소논문이 수록돼 있다. 필진으로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 이사장을 비롯해 허경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 오정근(아시아금융학회장) 고려대 교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정식 (경제학) 연세대 교수, 김용하(금융보험학) 순천향대 교수, 임원혁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김주한 산업연구원 위촉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허경욱 교수는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저조한 경제성장 가능성을 들며 “이런 불확실한 여건에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인 성장 회복세를 강화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정근 교수는 “한국의 신성장동력은 일본과 중국 간의 ‘넛크래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첨단기술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이라며 “금융·교육·의료·관광 등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중국의 이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런 내용은 고스란히 이번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담겨 있다.

이 책에 대한 출판기념회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16층)에서 열린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