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 갚는다…” 부채상환의 악순환

빚이 있는 서울시민 9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8.7%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과다채무자’이고, 평균 대출건수 3건 중 1건은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 기록을 보유한 과다채무자 16명 중 2명만이 신용회복에 성공,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시 악성채무 가구의 재무구조 실태 및 새출발 지원 정책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대출이 있는 서울시민 9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과다채무자였다.

과다채무자 중 40명을 선별해 집중 분석해보니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대출건수는 3.75건에 달했다.

또 40명 중 29명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최근 1년 이내 신규 부채가 늘었다. 새로 빚이 늘어난 29명 중에서 부채 발생 원인을 ‘기존 부채의 상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중단에 따른 부채 증가(7명), 생활비 부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40명 중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50% 이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13명이었으며 신용불량 기록을 보유한 악성채무자도 16명이나 됐다.

하지만 악성채무자 중 채무조정 절차를 시도한 경우는 6명뿐이었고, 이 중 신용회복에 성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4명은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조정을 했음에도 다시 빚이 발생하거나 연체를 반복해 신용회복에 실패했다.

이밖에 40명 중 18명이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에 해당할 만큼 재정 상황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채무조정 이후에도 부채 악성화 반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악성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연계를 통한 소득 증대, 자녀교육·주거·의료를 포괄한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채무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