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서민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329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감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모범수 871명은 가석방됐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등을 받은 289만6499명도 구제됐다. 특별사면·감면의 구체적인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이다.
특별사면은 부패·강력사범이나 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에 한정됐다. 도로교통법과 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민생사범 5296명과 고령자와 중증환자, 부부수형자, 신체장애자 등도 사면·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288만7601명도 이번 사면·감면을 통해 벌점이 삭제되거나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취지는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사회지도층 비리와 부패 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4-01-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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