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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서민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329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감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모범수 871명은 가석방됐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등을 받은 289만6499명도 구제됐다. 특별사면·감면의 구체적인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이다.
특별사면은 부패·강력사범이나 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에 한정됐다. 도로교통법과 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민생사범 5296명과 고령자와 중증환자, 부부수형자, 신체장애자 등도 사면·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288만7601명도 이번 사면·감면을 통해 벌점이 삭제되거나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취지는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사회지도층 비리와 부패 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4-01-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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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나이 60이면 상도의 있어야”…‘4살 연상’ 이승환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공연장 대관을 ‘안전’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 씨가 ‘핑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이승환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란 글을 올렸다.그는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줬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했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승환은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며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연 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서로 통지했다. 통지 직후 ‘현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라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라며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승환은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승환 측은 취소된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 피해를 공연기획사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23일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그는 "그들이 없으면 제 공연도 없다"며 "스태프와 밴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이번 보상은 전날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낸 구미 공연 취소 규탄 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보수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아티스트와 공연 스태프의 생계를 위협하고, 팬과 관객의 공연 향유권까지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주장했다.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며 "예컨대 친구가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을 받아서 했을 때 대개 결혼식을 가기 전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도의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이씨는 SNS를 통해 "여기서 결혼식과 상도의가 왜 나와?"라며 "네 살 아우님…"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승환은 1965년생으로 1969년생인 김장호 시장보다 4살 많다.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지난 19일부터 이씨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글과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160개가량의 글이 게재됐다.박준우 기 -
‘내란혐의’ 김용현이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응원 화환 수백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지난 성탄절을 맞아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구치소 앞에 줄지어 늘어서 눈길을 끌었다.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 수백 개가 놓였다.화환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 김용현 장관님’,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 행위’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화환을 보낸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육사) 22기 구국동지회, 부산에 사는 엄마, 보수 단체 등으로 육사 동문은 지난 13일 ‘김용현 국방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종북좌파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에게 화환을 보내라고 독려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구치소 인도 한쪽이 화환으로 가득차자 관할 구역인 송파구청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송파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치워야 하지 않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화환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니 건물 부지 안쪽인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도 대통령 지지 화환이 늘어서고 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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