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軍현대화 어디까지 왔나>“항공통제기 2배 늘려 독도·이어도 침범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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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만성적인 신형 전투기 부족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확보하려는 사업을 주된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투기 확보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정보·지휘통제와 같은 지원전력이라는 점을 공군이 간과하고 전투기 확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전력이 뒷받침돼야 효율적인 공군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대영(38·사진)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은 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투기가 공군의 주력 무기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을 감안하면 정보획득 및 지휘통제가 큰 역할을 했다”며 “한국군도 미래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전력투자 방향을 정보획득 및 지휘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중국 간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4기뿐인 항공통제기를 6∼8대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항공통제기는 조기경보 및 아군 전투기의 지휘 역할을 맡아 공군의 작전을 이끈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하다. 현재 공군의 항공통제기는 북한 지역의 항공감시에 집중 투입돼 그 수가 부족하다. 4기의 항공통제기 중 3기가 8시간 교대로 운용 중에 있으며 1기는 예비로 대기하고 있다. 주변 지역에 투입될 예비전력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은 “공군은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지만 유도미사일 확보 사업은 늦어지고 있다”며 “육군과 해군 모두 자체적으로 탄도·유도미사일을 보유한 반면, 공군은 미국의 재즘(JASSM·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도입을 추진하다 최근에야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군 내에서는 해군과 같이 이어도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제주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은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이 뒷받침되는 중국과 일본의 전력수준과 맞추기 위해서는 제주 지역에 소규모 항공전력이 주둔할 수 있는 시설건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