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윤진숙 ‘사퇴’ 아닌 ‘해임’ 배경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해임한 것은 장관들의 잇따른 실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야기돼온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여론을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실언 논란에 이어진 이번 사태를 좌시할 경우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최근 현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내각에 엄중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빚음으로써 결코 묵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홍역을 치를 당시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말로 ‘국민 탓’을 한 현 부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이미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가중돼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윤 장관의 이번 ‘설화(舌禍)’는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판을 야기함으로써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정권내에서 강력 제기돼 왔다.

박근혜정부 들어 장관을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파문으로 해외순방 중 경질된 바 있지만 국무위원을 경질한 것은 첫 사례다.

더욱이 역대 국무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해 장관을 해임한 사례도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통해 해임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06년 8월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해임건의를 검토했지만 자진사퇴로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2003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됐던 당시 고건 전 총리가 해임건의를 했지만 자진사퇴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윤 장관을 이례적으로 해임하게 된 것은 현 정권이 떠안아될 부담을 그만큼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방증이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소관 업무 이해부족으로 자질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고 이후에도 수차례 언행과 관련 논란을 야기해온 점도 이번 경질배경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쉽사리 넘길 경우 박 대통령의 ‘신뢰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위기감 역시 해임 배경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