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연구기관 많아… 국립대 부설병원도 포함

최근 정부가 산업·기업은행 등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한데 이어 방만경영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187개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분류된 304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관 숫자는 방대하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304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187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178개 기타 공공기관에서 9개가 더 늘어났다.

올해 새로 지정된 산업·기업은행, 산은지주 외에도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있는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기관들이 많다. 또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안전행정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협력단·사업회도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 중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된 부산대병원 외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 부설 병원 12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기능조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는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