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중

공공기관 혁신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공정위가 공공기관들과 하청업체 간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공공기관들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들이 하청업체에 대해 ‘가격 후려치기’나 일방적인 발주 취소 행위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현장조사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근절 등이 국가 현안이 된 만큼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사항을 오는 20일 진행될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구상 발표에서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공기관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부당지원 여부나 하청업체에 대한 ‘가격 후려치기’와 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들의 경우 사업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자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행위 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하청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린 일부 공공기관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한국전력 및 16개 지방공기업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걸어 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